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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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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나 일부 드론들은 기능적인 면에서 이미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점차 강한 인공지능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이들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계들은 인지기능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해서 수행한다.
카메라를 통한 인지기능이 수행될 때는 촬영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촬영 기능은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블랙박스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 법의식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다음과 같은 허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중에는 레벨 5(가장 높은 자율주행 등급)에 도달한 유형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뒤를 드론이 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카메라를 이용한 시각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도 모두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지금도 시각적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계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은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적용된다. 인공지능 로봇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을 허용하는 사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대략 ‘인공지능 기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을 허용하자는 말이다.

Self-driving cars and some drones can already be consid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erms of functionality. They are gradually developing into a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These mov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s perform cognitive functions through cameras, radar, lidar, etc.
When a cognitive function is performed through a camera, all people and objects being photographed are recorded. This filming function is already performed in most cars through vehicle black boxes. Driving a car is a business. Therefore, a vehicle black box is a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operated for business purposes.
However, installing and operating a car black box does not fall under any of the reasons for allowing the operation of a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s stipulated in Article 25-2, Paragraph 1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ven so, it is impossible to ban car black boxes.
Rather,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that reflect general legal awareness. There is a need to add the following permissible reasons to Article 25-2, Paragraph 1 of the Act: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such as compliance with the Road Traffic Act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vehicle.’
Currently, some self-driving cars have reached level 5 (the highest autonomous driving level). Self-driving cars are leading the way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drone is following behind. They all have visual functions using cameras. All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urrently being developed will also perform cognitive functions through cameras.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still has visual recognition functions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 that respect, a mov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is equipped with a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dditionally,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beings that perform tasks, Article 25-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In order to regulate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reasons to allow the operation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must be added. Roughly speaking, this means allowing the operation of portable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when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such as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ices.’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완전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ight to Privacy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Full Self Driving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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