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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95 - 626 (34page)
DOI
10.21888/KPAQ.2023.12.35.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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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정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제도도입 초기뿐만 아니라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지속적인 불응행태가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 초기와 현재 시점의 추세자료(trend-data)를 통하여 불응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기조사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여 불이행 및 취소하려는 불응유형(Sorg의 수정을 위한 시도 중 발언 Ⅱ/VoiceⅡ)으로 확인된 반면, 후기조사에서는 제도를 인정하되 거부하고 싶거나 선택적으로 전달하려는 불응유형(수정을 위한 시도 중 발언Ⅰ/VoiceⅠ)과 외형상 순응인 기만(bluffing)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정책대안으로는 첫째, 정교하고 투명하며 보다 객관적인 개인/부서별 성과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을 부서별/지급단위기관별 차등 지급 후, 개인별 균등/차등 지급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인원과 지급률을 줄여, 소수에게 높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정책집행자의 불응 #Sorg의 불응유형 #성과급 제도 #성과상여금 #Non-compliance of Policy Implementers #Non-compliance Type of Sorg #Pay-for-Performance System #Performance Bonus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집행자의 불응과 성과급 제도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Ⅳ. 경험적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Ⅴ.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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