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식적 억제와 교통안전교육 효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정미숙; 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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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미숙 (제주대학교, 도로교통공단) 최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7 - 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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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와 일본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공식적 억제 효과를 비교하여 양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식적 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인 교통안전교육을 추가 비교하였다. 공식적 억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관련판결형량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강화될 때 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법 집행에 따른 공식적 억제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증감이 반복되고 윤창호법의 개정에도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아 일본에 비해 법률강화로 인한 공식적 억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억제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양국의 교통안전교육을 비교하였다. 양국 모두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구성, 진행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 즉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일본보다 한국이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 억제와 심리학적 접근에 대하여 상호보완의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ormal deterrent effects, a component of deterrence theory, on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in South Korea and Japan, aiming to compare these effects in preventing drunk driving. Additionally, as a means to overcome and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formal deterrence, this study further compared traffic safety education, a representative psychological approach. The analysis of sentencing outcomes related to drunk driving showed that in Japan, the number of drunk driving fatalitie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each strengthening of drunk driving-related laws, demonstrating the effect of strong law enforcement as an formal deterrent. However, while South Korea has seen a continuous decrease in drunk driving fatalities, it lacks a consistent trend, indicating that the effect of official deterrence is comparatively less significant than in Japan. However, in South Korea, the pattern of increase and decrease in drunk driving fatalities has repeated, and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decrease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Yoon Chang-ho law, indicating that the effect of official deterrence is comparatively less significant than in Japan. The study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psychological approach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deterrence effects and compared traffic safety education in both countries.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and implemented traffic safety education based on psychological theories, yet showed several differences. Notably, it was found that Korea offers more effective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drunk driving, i.e., habitual drunk drivers, than Japa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importance of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official deterrence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prevent drunk driving and habitual drunk driving. Finally, the study presented its recommendation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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