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강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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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애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9 - 2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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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금도 연일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윤창호사건 이후로 한층 법정 형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연간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위협적인 범죄행위이며, 그 사회적 비용만 연간 2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 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로, 2023년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BAIID)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나, 이미 해외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알코올 인터락, 음주 시동 잠금 장치, 시동 제어용 음주측정장치 등으로 불리며, 해외에서는 BAIID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려할 때 자동차의 시동을 막는 장치이다. 시동 전 운전자가 방지장치로 호흡을 불어넣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입력된 기준치보다 초과시 시동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즉, 차량 내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고 음주측정과 차량운전의 시동이 연계되어 있는 전자장치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 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현재는 ‘도로교통법’만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하여 국내 현실에 밀접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관심을 갖는 국민, 연구자, 정부당국 등에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re still reported in media articles every day, and the recidivism rate of habitual drunk drivers has remained at 44% per year for the past five years, despite the stricter legal punishment since the Yoon Chang-ho incident. In particular, drunk driving is a very threatening criminal act that affects not only the drunk driver himself but also other drivers and pedestrians, and the social cost is estimated to be 26 trillion won per year. Therefore, new sanctions are needed to fundamentally prevent such drunk driving. In Korea, these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and alternatives have been prepared. In October 2023, some amendments to the Road Traffic Act related to the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BAIID)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provided a preliminary means to prevent drunk driving in Korea. Drunk driving prevention devices are considered somewhat unfamiliar in Korea, but they are already commonly used to prevent drunk driv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broad. It is called an alcohol interlock, a drunk start lock, and a breathalyzer for start control, and is referred to as BAIID abroad. This is a device that stops the vehicle from starting when the driver tries to drive a vehicle while drunk. Before starting, the driver breathes with a preventive device and the start is limited when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xceeds the input reference value. In other words, it is an electronic device system in which a breathalyzer is installed in a vehicle and the start of a vehicle driving is linked with the breathalyzer.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he 'drunk driving prevention device' that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Korea, and systematically examin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is device. In particular, currently, only the 'Road Traffic Act' has been revised. Through this study, a proposal for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will also be presented to consider the plan to revise the Road Traffic Act closely related to the domestic re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public, researchers, and government authorities who are interested in reducing drunk driving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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