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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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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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형벌강화, 보안처분과 행정처분의 확대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엄벌적 제재는 만성적이고 상습성을 가진 음주운전자의 예방효과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제재는 많은 집행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특별예방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정비와 더불어 다수의 외국에서 시행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도입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위반자가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질적으로 이 장치는 음주운전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한다. 그러나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는 음주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운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예방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자를 가려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건대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입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Drunk driving is a major cause of traffic accidents and a threat to traffic safety. In particular, the economic cost of traffic accident casualties related to alcohol consumption accounted for 15.6% of the total cost of traffic accidents of about KRW 4,385.1 billion in 2018. Although policy alternatives are very desperate for these issues, the policy so far is to strengthen punishment, expand security measures, strengthen administrative measures and follow-up education. Moreover, punitive measures against chronic and chronic drunk drivers cannot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criminal penalties for drunk driving actually have many defects in execution. The drunk driver shows a habitual and repetitive pattern, and it can be seen that criminal punishment has no effect of special prevention for such habitual drunk drivers. Drinking and driving requires much greater effort than other crimes to increase prevention. Therefore, by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tart lock system in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ppression policy, the effectiveness of suppressing drunk driving will be secured. The starting lock is to prevent the drunk driving driver from continuing to drunk. This technical device practically prevents violators from drinking and driving. However, the start lock is not an independent system independently. Therefore,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such as promotion of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s. Which program is more effective with criminal policy will need to be studied and determined in depth. The start lock program for drunk driving is an attempt to curb a driver's recidivism caught in drunk driving. In the meantime, despite the large number of unlicensed driving and unlicensed driving caused by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drunk driving, no police force has been invested in thi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creen the driver without a license. In this sense,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through rational review, it is considered to be much larger than the cost of introducing social cost of drinking.

#Legislation of drunk driving #drunk driver #Habitual drunk driver #BAII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호기 / 2019 /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논점 및 입법 방향 ―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의 취지 도입 필요성 및 이러한 취지에 기초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도입이 갖는 의미의 검토 ― / 서울법학 26(4):187~222

김일수 / 2002 /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시동잠장치 도입에 한 연구 - 특히 형사사법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 / 보호관찰 (2)

류준범 / 2015 / 알코올 인터락 신뢰성 평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박철현 / 2000 / 음주운자에 한 시동잠장치 프로그램 / 형사정책연구 11(1)

주현경 / 2013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법제화 가능성: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5(2):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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