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음주운전 억제 실패 원인과 대책 연구

홍성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처벌하면 음주운전이 감소한다는 억제이론에 의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해 왔다. 형사처벌과 벌금의 상한을 높여 왔고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방법도 계속 변화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되고 계속적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육과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소청사건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100개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지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회피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분석에서 억제실패의 다음 요인들이 억제실패 사유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한 후에 음주운전금지 지시인식 없음, 음주운전 회피시도 무산, 음주판단착오, 운전자신감, 급한 용무, 긴급피난 등으로 나왔으며, 본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억제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에 대해 체험적 교육과 지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전후 음주운전 회피시도 의무화, 음주착오 판단체험 프로그램 도입, 사고위험 체험교육, 긴급피난 회피교육, 직장내 소통과 화합분위기 조성 등의 추가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ushered in several drunk driving deterrence measures to counter act on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The discipline guideline for drunk driving of the public servant increased sharply, and government agencies should not tolerate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However, the drunk driving cases of the public servant are not decreasing, and constantly occur amid severe discipline circumstances.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study the failure of its drunk driving deterrence policy effects on the public servant. The 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of the criminology is that the official legal sanctions could prevent crimes through producing fear in the criminal’s mind. These deterrence hypothesis has been adopted in the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in our country. This thesis studies on the failure of the deterrence policies on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analyse the 100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cases which are listed and up-loaded on the Korean Public Servant Appeal’s Commission home page. Despite the strong sanctions, education, and directions not to do drunk driving, why the public servant do not stop drunk driving? Does the public servant has no recognition of the stop drunk driving directions of the agency? Or, has they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and try avoid the drunk driving? And If they have drunk driving recognition, then why they still commit drunk driv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main reason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are absence of the recognition of stop drunk driving, the failure of the avoiding drunk driving efforts, miscalculation of drunk level or sober level, overestimating of driving ability, totally forgetting of the drunk driving event, emergency situation, and urgent needs to drive for present and urgent family patients. This thesis recommends several special approaches to prevent drunk driving. 1) enhance the education and directions’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policies through education, 2) set a duty on public servant to avoid drunk driving after drinking, 3) introduce a program for the drunkeness test solutions on the internet and provide for the public servants, 4) educate the public servant the danger of the drunk driving 5) educate to avoid emergency drunk driving, 6) select alternative measures for urgent needs, 7) make atmosphere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in the working arena, 8) amend the culture not to force drinking in the agency.

#drunk driving #drunk driving deterrence #drunk driving deterrence failure #drunk driving prevention #public servant's drunk driving factor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공정식 / 2013 / 살아있는 범죄학 / 교육과학사

박세일 / 2009 / 법경제학 / 박영사

Michael G. Maxfield / 2009 / 범죄학 연구방법론 / CENAGE LEARNING KOREA Ltd

신진규 / 1990 / 범죄학겸 형사정책 / 법문사

이창한 / 2012 / 범죄학 & 형사정책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성삼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4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