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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영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원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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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증진시키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근본적 목적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보다 깊이 관여하며,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부모 참여의 중대성을 재조명하고, 최근 10년간의 사회문화적 환경, 학교문화, 기업문화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학부모 참여 현황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한다. 더 나아가, 해외사례를 통해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그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휴가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는 휴가제의 명칭 및 근거법, 구체적 범위 설정을 바탕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의 법률(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가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 참여 증진을 위한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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