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ʻ역외적용 부인 추정ʼ의 새로운 전개  - 국제법과의 단절 현상의 심화와 함의 -

이승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3 - 397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법령의 역외적용을 제한하는 미국 판례상 법 해석 원칙인 법령의 역외적용 부인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과 국제법 사이의 단절 현상을 분석한다. 역외적용 부인 추정은 원래 국제법의 관할권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태초에는 당대 국제법을 반영해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법이 속지주의를 완화하는 동안 추정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추정과 국제법 사이 단절이 발생하고 심화했다. 연방대법원은 2010년 Morrison 판결에서 추정 적용 시 법령의 역내적용을 더 넓게 인정하는 유연한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이러한 단절을 완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법령의 역내적용의 인정 범위를 다시 좁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2023년 Abitron 판결에서 법령의 역내적용의 인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히는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엄격한 속지주의에 바탕을 둔 과거의 추정으로 회귀했다. 이로써 추정과 국제법 간 단절이 재개되었다. 추정과 국제법 간 단절은 추정에 대한 새로운 예외들을 창설하도록 연방대법원을 압박하여 장기적으로 추정의 규범력을 약화할 수 있고, 추정에 대한 새로운 예외의 창설은 추정 적용 시 예측 가능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적·국제적으로 불필요한 규범의 공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는 ① 추정을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역외적용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과, ② Morrison 판결의 유연한 심사기준을 복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는 국제법의 관할권 규칙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역외적용 문제를 접근하는 한편, 후자는 추정을 그대로 두되 법령의 역내적용을 더 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상 속지주의 이외의 관할권 행사 근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① 법 해석 원칙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사법부에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칫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대응 방안들도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대응 방안 검토 시 이러한 한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an American canon of statutory interpretation limiting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federal statutes, and international law.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was originally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to observe the jurisdictional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flecting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rules adopted a strict territoriality principle. However, while international law began to mitigate the strict territoriality principle, the U.S. Supreme Court continued to adhere to a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ased on strict territoriality, causing, and then deepening, a disconnection between the presump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its 2010 Morrison decision, the Supreme Court created an opportunity to mitigate this disconnection by introducing a more flexible application standard which expanded the scope of recognizing the domestic application of statutes. However, subsequently, the Court hinted at narrowing this scope, and in 2023, in Abitron, explicitly narrowed the scope substantially, thus returning to the presumption of the past which is based on a strict territoriality principle. This resumed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presumption and international law.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presumption and international law is problematic because it can weaken the normative power of the presumption by pressuring the Court to create new exceptions to the presumption, and the creation of such new exceptions undermines the predic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Furthermore, the disconnection can produce unnecessary normative voids both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Two plausible solutions are ① replacing the presumption with a new extraterritoriality rule that more actively incorporates the jurisdiction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② restoring the flexible application standard of Morrison. The former approaches the problem of extraterritoriality by apply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 individual cases, while the latter does so by leaving the presumption itself as is but simultaneously expanding the scope of recognizing the domestic application of statutes.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se solutions themselves may cause problems because ① frequent changes in canons of interpretation may harm legal stability and ② the process of granting more discretion to the Courts may potentially infringe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se potential problem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advance.

#역외적용 부인 추정 #법령의 역외적용 #관할권 #국제법과 국내법 #미국법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tatutes #Jurisdictio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merican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