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박선욱

doi:10.31839/ibt.2020.07.30.2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욱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227 - 261 (35page)

DOI: 10.31839/ibt.2020.07.30.2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국가의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해외에서 행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구성 부품들을 만들고 소비자는 이들을 조합한 최종완성품을 이용하므로, 최종제품에 필요한 구성 부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이 중 일부 부품에 대해 해외에서의 가격담합이 행해질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외무역독점금지개선법(FTAIA)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FTAIA의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미국법원들은 역외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특히 미국모기업과 해외자회사 사이에 해외에서의 가격담합 행위가 관련된 경우 미국법원들은 더욱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v. European Community에서 부패조직척결법(RICO)의 적용범위를 분석하며 연방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실제 모든 제품은 해외에서 만든 부품을 포함하여 생산되므로 최종제품은 당연히 가격담합과 같은 반경쟁행위에 의해 생산·판매된 부품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해외자회사만이 부품 가격담합 공모자로 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의 반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해외자회사가 그 손해비용을 미국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했을지라도, 미국의 최종소비자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가격담합 공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인인 원고가 대외무역에 있어 해외에서의 독점금지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셔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역외행위가 미국통상 즉 (a) 미국 국내통상, (b) 수입통상, (c) 일부 수출통상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효과를 미치고, (ii) 그 효과가 원고의 셔먼법 상 청구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및 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국제항공화물운임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대법원 및 공정위는 미국 법원이 연방법률의 역외적용 판단에 있어 적용하는 제한적 효과주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래 공정거래 및 대외무역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효과이론 및 연방법률의 역외적용배제 원칙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법리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통상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배제 원칙, RJR Nabisco를 포함한 수입통상 적용제외에 관한 판례, 수입통상 이외의 대외무역에 있어 FTAIA를 적용하는 법리, 미국 국내시장에 대한 효과 기준 등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기존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국가의 통상과 관련하여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In a globalized market where supply chains grow longer, many products or components of those products are manufactured around the globe and all come together through layers of distribution to create the final product that ends up in the consumer’s hand. As a result, some of those parts may have been subject to a foreign cartel’s anticompetitive conduct, such as price-fixed costs.
U.S. Congress enacted 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s Act (FTAIA) to have clarification of the Sherman Act’s scope. However, the ambiguity of the FTAIA has created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circuit courts. This uncertainty stems from courts’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FTAIA in the context of foreign component cartel activity. Current law cautions again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ederal statutes as reflec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RJR Nabisco v. European Community, which is instructive on the extraterritoriality and scope of other federal laws, including U.S. antitrust laws. The Seventh Circuit’s interpretations in Motorola are most in accord with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s a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federal statutes and must be applied to each separate provision of a statute. Courts must look to the same two-step analysis outlined in RJR Nabisco, to determine the statute’s reach when the claim is a private right of action by a foreign plaintiff for recovery from foreign injury. The presumption is likely rebutted on the substantive provision if the effect meets the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requirement, however, the absent a domestic injury, the effect will not give rise to the plaintiff’s claim, barring recovery.
American legal and precedent trends have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only an abstract standard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in an international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case, and thus failed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clarit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need to consider the restrictive effectiveness criteria that US courts use in judging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 In order to develop future policies related to fair trade and foreign trad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the US antitrust law, which have been developed through precede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ffect theory and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of federal law.

#독점금지법 #역외적용 #수입통상 적용제외 #역외적용배제 원칙 #효과 이론 #antitrust law #extraterritoriality #indirect purchaser doctrin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effect theo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선욱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1 이용수 5,5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