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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지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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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2010년 개편을 통해 경증장애인의 추가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급여액이 낮아 실제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다는 일반적인 가구소비(가계지출, 비소비 지출, 식료품, 의류, 주거, 보건, 교통, 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비, 교통비 등 장애 관련 추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당이 추가비용을 포함한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장애인 삶 패널조사 2차(2019년)와 3차(2020년) 자료를 병합하여 2019년 횡단면 자료를 구성해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수당 수급 여부, 종속변수는 장애 관련 추가비용 및 가구소비에 해당하는 비소비 지출 및 소비 지출 항목들이다. 분석방법은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추가비용 보다는 가구소비 중 의류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았다. 장애수당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급여 수준 현실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하는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장애수당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가구소비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disability allowance #additional costs due to disability #household consumption #consumption expenditure #non-consump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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