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이사 자격 제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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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3 - 2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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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능력과 도덕성, 독립성을 갖춘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사외이사 일반 그리고 특히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관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상법은 이 외에는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별법에 따라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이다. 위 제도는 그 실질상 이사의 결격사유로 작용하게 되므로, 회사법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이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나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에서 회사 이사의 자격 제한 내지 박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사전적인 임용 제한 장치 및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후적인 징벌 수단으로서 두루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국법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이사 자격 제한 제도에 관하여 국내에 소개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 제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매우 낯선 제도로 남아 있고 그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비교법적으로 이 제도의 모태로 이해되는 영국법상 이사의 자격 제한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후 우리 법 제도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이사 자격 제한 제도는 의회법 중 하나인 1986년 이사 자격 제한법으로 규율되며, 이에 따르면 이사 자격 제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i) 자동 제한 (ii)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제한 (iii) 자격 제한 확약. 어떤 방식이건, 자격이 제한된 사람은,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a)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 회사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행동하거나 (c) 기타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주주 모집, 설립 또는 경영 등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또한 (d) 파산관재인이 될 수도 없으며, 예컨대 경영 컨설턴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회사를 위하여 행위 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매년 약 800건에서 900건 내외의 이사 자격 제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기간은 평균 약 5년 내지 6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상 현존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의 운용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서 영국의 이사 자격 제한 제도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지 등에 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영국의 이 제도는 우리법상 현존하는 민·형사적 제재 외에 또 다른 유용한 이사 행위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The current Commercial Act provides certain disqualifications for outside directors in general and outside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ensure that only those with ability, morality, and independence can be appointed as outside directors. The Commercial Act does not provide any other provision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but there may be cases where a director is disqualified under special law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under Article 14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Since the above system actually acts as a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it is also worth noting from a corporate law perspective. In Korea, there are no other provisions or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On the other hand, when examin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comparative law, many countries have systems in place to restrict or deprive corporate directors of their qualifications, and these seem to be widely used as a preemptive employment restriction device and a post-facto punishment for wrongdoing.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relatively little information introduced in Korea about this system of directors disqualification, so this system remains a very unfamiliar system to us and research on it is thought to b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first examine in detail the system of directors disqualification under English law, which is understood as the origin of this system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and then briefly deriv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system of directors disqualification is governed by the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an Act of Parliament. According to this Act, directors disqualification can be took by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forms: (i) automatic disqualification, (ii) disqualification on application (by court order), and (iii) disqualification undertakings. There are approximately 800 to 900 cases of directors disqualification in the UK every year, and the average period is approximately 5 to 6 years. There is a need for in-depth discussion 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tself rather than simply strengthening the operation of the existing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if so, whether borrowing the UK’s director disqualification system would be an appropriate method. In my opinion, I believe that this UK system has ample room to function as another useful means of controlling director behavior in addition to the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that currently exist under 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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