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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1 - 298 (28page)
DOI
10.35505/slj.2022.02.1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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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할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상황에 빠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그런데 임시이사체제를 종식하고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식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임시이사체제로 들어가기 전의 ‘종전이사’가 새로이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임시이사였던 사람이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나 당해 임시이사였던 자의 직업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 글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 관련 입법의 연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 내지 이해관련성, 임시이사였던 자가 정상화 단계의 절차인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해서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논의하였다.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정식이사 #종전이사 #학교법인 #Private School Act #ad hoc directors #formal director #previous director #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학교법인의 정상화 절차 관련 입법의 연혁
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이사의 지위
Ⅳ. 임시이사였던 자가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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