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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8권 제1호(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 - 53 (47page)
DOI
10.31930/JAS.2025.0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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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4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분석한 국가 리뷰이다. 특히 여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과 ‘12.3 친위쿠데타’의 발생 및 실패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완패하였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개혁 법안과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의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대응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당성의 위기에 몰린 그가 정권 유지를 위해 초유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22대 총선과 국회 대 윤석열 정부의 대립
Ⅲ. 계엄령 선포와 민주주의 회복
Ⅳ. 주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쟁점과 대외 정책
Ⅴ. 결론: 갈등의 악순환과 계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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