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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별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 불리며 자연사와는 구별된다. 사형문제에 대해는 그 존폐론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폐지론의 논거로는 위하력의 허구성, 오판의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등을 들고 있고, 존치론의 논거로는 위하 효과가 크며 응보성, 범죄 방지 대책상 국민이 아직도 사형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생명권 존중을 위하여 오판 가능성의 최소화 위하력과 범죄 억지 효과의 허구성, 정치적 압박과 수단 등으로 사용해 왔던 점등을 고려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신념아래 사형폐지시의 합리적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즉,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절대적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도가 폐지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법 감정의 충돌을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死刑存廢論의 論據
Ⅲ. 死刑廢止의 正當性
Ⅳ. 死刑의 代案으로서 絶對的 終身刑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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