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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산업은 자연독점화, 필수설비론,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는 국가 내지 공공기관의 독점하에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운영은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정부규제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 경제질서 및 국가의 정책변화로 과거 공익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부문에 규제완화, 시장화 내지 민영화라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만하게 팽창하고 있는 공적부문을 억제하고 규제산업 부문에 경쟁질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은 무한경쟁시대의 경쟁 속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환경에 규제완화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공익산업에서의 독점의 근거가 되는 국가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의무를 경시한 채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계층 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존배려 차원의 규제 역시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부문의 팽창으로 인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합리적 법제의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공적부문의 팽창으로 인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합리적 법제의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일반이론
Ⅲ. 개별 공익산업에서의 규제개혁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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