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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퍼블리시티權利의 認知와 基本構造의 理解
Ⅲ. 퍼블리시티權利의 相續
Ⅳ. 結論
參考文獻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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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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