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연구

이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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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협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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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공개가치가 있는 영화배우, 탤런트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의 이름, 사진, 초상, 음성 및 다른 특징들을 포함한 자기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객체로는 다양한 자기 동일성이 이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명, 사진, 음성, 역할모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퍼블리시티권 #자기 동일성 #개성 #공개가치 #성명 #초상 #사진 #음성 #역할모방 #Right of Publicity #Identity #Persona #Publicity Value #Name #Photograph #Image #Voic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김세권 /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북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일 / 2003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인격권,부정경쟁방지법리,저작권요소의 구별과 권리의 범위- / 법조 (5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윤수 / 2006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4) : 435 ~ 4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호 / 2006 /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3 (2) : 385 ~ 40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수 / 2001 /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7 (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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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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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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