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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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 - 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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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２항의 올바른 적용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타당한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제２항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제３자에게 처분한 경우, 납세자가 제３자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원래 민사법(民事法)상으로 진정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수증자(受贈者)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３자에 대한 양도의 대가가 증여를 한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규정의 위헌성(違憲性) 여부를 심사한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合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문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이 규정이 대개 가장증여(假裝贈與)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이 부득이하며, 다만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３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경우에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세제가 처음부터 자산이 무상양도된 경우와 유상 양도된 경우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무상양도의 거래형식이 남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제14조 제３항에 따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determine the exact scope of, and the right way to interpret Article 101 Paragraph 2 of the current Income Tax Act(hereinafter the “Provision”). The type of situation dealt with by the Provision is that a taxpayer transfers his asset with appreciated value gratuitously to a related party, who in turn transfers the asset to an unrelated third party for consideration. This type of tax planning is done under our current system because, when a gift is made, the donee acquires the asset with stepped-up basis, which may sometimes result in a lesser overall tax burden even considering gift tax. The Provision in this situation essentially re-characterizes the transaction for income tax purposes as though the taxpayer had transferred the asset directly to the third party.
I believe that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dictates that it applies to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a genuine gift, effective for civil law purposes, and that, if ever this Provision is actually applied, which I believe would be a fairly rare occasion, both income tax to the donor and gift tax to the donee should be levi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long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rovision only applies to instances where the consideration received for the asset transfer is eventually reverted to the donor, which virtually means that there was no genuine gif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olding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based its decision upon the aforesaid position taken by the Supreme Court. Thi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Second Sentence of the Provision, which basically prescribes that, in case the Provision applies, the donee should be free of any gift tax burden.
In sum, under the current law, it is inevitable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Provision to where there is no genuine gift because that is clearly the legislative intent thereof. If, however, one feels the need to disregard the gift step for tax purposes even though it is validly recognized under civil law,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which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here. It is still highly disputable in what type of situation we are to disregard, or re-characterize into a direct sale to a third party, a genuine gift.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our tax system treats gratuitous transfer and transfer for consideration differently when it comes to taxation of unrealized capital gains, the above Article 14, Paragraph 3 arguably should be applied to a very limited range of cases. It may be safe to say that the above Paragraph may be invoked only when the so-called “binding legal commitment test”is met.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본이득 과세 #가장행위 #capital gain taxation #gift tax #tax avoidanc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두 가지의 이해방법
Ⅲ.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Ⅳ.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해석방법
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관련하여
Ⅵ. 관련 규정들에 관한 입법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애 / 1993 /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론―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７

2. [단행본] - 강인애 / 2005 / 학설·판례·실무 신소득세법(개정신판) / 한일조세연구소

3. [단행본] -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 제２권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7 /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ⅩⅢ-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3 / 수증자산의 양도에 있어서의 증여행위의 부인 / 중앙법학 5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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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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