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view and Its Procedures

Lim Ji-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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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im Ji-bong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5 - 10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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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인 1948년에 제정ㆍ공포된 이후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8년의 헌법재판소 건립은 현실에서의 헌법의 실효적 적응성을 높여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은 관련 법령과 더불어 헌법개정의 제안, 확정, 공포와 관련해 많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규정들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헌법개정의 절차를 안정화시키는 토대를 형성해왔다.
전언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는데 비효율적이 되자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들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개헌이 별 혼란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주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헌법개정을 정의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언제가 헌법개정의 적기인가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헌법개정의 유형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으로 다룬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개헌을 위해 한국의 경험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Constitutional Review #Limits of Constitutional Review #National Assembly #National Referendum #Martial Law #헌법개정 #개헌의 한계 #국회 #국민투표 #비상계엄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Constitutional Review?
Ⅲ. When Should the Constitution be Reviewed?
Ⅳ. Types of Constitutional Review
Ⅴ. Limits of Constitutional Review
Ⅵ. Constitutional Review Procedures in Korea
Ⅶ. Conclusion: Implications of the Korean Experience
〈BIBLIOGRAPHY〉
〈국문요약〉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Jereme A. Barron / 2003 / Constitutional Law / West Group

2. [단행본] - Erwin Chemerinsky / 2002 /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2nd ed / Aspen Law & Business

3. [단행본] - Yash Ghai / 2006 / Constitution Building Processes and Democratization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4. [단행본] - Kenneth Janda / 2008 / The Challehge of Democracy 9th ed / Houghton Mifflin Company

5. [단행본] - Young-Sung Kwon / 2009 / Constitutional Law: A Textbook 5th ed / Bobmun P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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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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