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조규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4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01 - 5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에서 고지의무를 둔 이유는 본래 보험계약 청약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위험에 관하여 동일한 정보를 보험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보험자는 위험의 성질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고,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 상법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느냐의 다툼이다.
이는 상법 제655조의 단서 조항에는 단순히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은 비록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해 오고 있어서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상 판결에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위반 사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와 관련법 조문들과의 관련성을 들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의 대법원 선례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의함이 바른 처리방법이었을 것인데도, 본건 판결은 대법원 부(部)판결로 선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사례라 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1(Termination of contract due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s defined as “if,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by fraud or gross negligence, fails to disclose or not to misrepresent material facts,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it knew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tract was made.” Also, according to Article 655(Termination of contract and Right to demand Insured amount), is defined as “…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n it was provided that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s was not affected by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by a substantial alteration or increase of the risks insured.”
Generally a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may take the form of ‘misrepresentation’ which may be either innocent or fraudulent and ‘non-disclosure’ which may be innocent or fraudulent(sometimes called concealment). In each case,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fraud or not, the insur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b initio’(from the beginning). The effect is that the contract is cancelled retrospectively so that the insurers are not liable for any claims arising between the making of the contract and the time when it is avoided.
Therefore,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does not depend upon there being any connection between the non-disclosure(or misrepresent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loss. If insurers discover an actionabl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they can avoid the contract at any time, that is question.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rs may terminate an insurance policy for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unless there is an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loss.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was no connection at all between the non-disclosure of past medical history and the loss, the insurers would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policy. this is because it is the relevance of a particular fact to the risk as a whole which is the issue, not its relevance to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claim. Also in principle, the issue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usually arises when there is a dispute about a claim under the policy. the insurers do not have to wait for a claim to happen before doing so.
In conclusion, I strongly support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made it clear the implication and ext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rticle 655.

#고지의무 #인과관계 #계약해지권 #불고지 #부실고지 #최대선의 의무 #대법원 판례 #duty of disclosure #dependence of effect on cau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policy #the non-disclosure #the misrepresentati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The final judg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규성

소속기관 협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5 이용수 4,8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와 인과관계부존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25353 판결을 중심으로

최정식 법학연구 2011 .0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법학연구 2012 .08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재해석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12995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