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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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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명예훼손 소송의 쟁점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상당성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단 경향
5. ‘현실적 악의’법리의 수용여부에 대한 논란
6. 끝맺으며 : 법원의 입장에 대한 언론의 이해부족과 기자교육의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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