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효율성 개선방안 :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

정영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화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16 - 445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선진사법제도는 법적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역량을 새로운 ‘치료법학’ 영역에로 집중하고 있다. 중국, 한국 등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법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법문화(교육)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적 분쟁해결에는 법관의 판결과 화해(mediation) 또는 조정(conciliation)을 조합하였다.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 하에서 양산되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또 실질적 사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법 조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지표에 비춰서 한국 사법제도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한국 의 1970～2010년 동안 재판통계를 분석하면, 급증하는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소액심판사건이 85～70%를 차지하지만, 실제 법관 및 법원의 재량으로 민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3～5%로 매우 낮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common law의 영미법에서는 전체 1심 민사사건 중에서 1～3%만 재판으로 선고되고 나머지 사건은 사법조정(중재, 화해)으로 해결되고 있다. 더구나 civil law의 대륙법(프랑스, 독일, 북유럽, 일본)에서도 재판의 비율이 20～35% 정도로 낮은 반면에, 나머지 사건은 약식심판과 조기조정의 사법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민사조정에 참여를 제약하므로 민사조정의 성립률이 낮다. 필자는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에 대해 1～2주 이내의 강제조정과 변호사의 조정 보수의 보장을 제안한다. 우리는 조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에 변호사와 법학(비법학) 교수 및 전문직 종사자(민간전문가 포함) 풀(pool)을 구축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포함) 재학생의 리걸 클리닉을 통해서 법교육의 개선과 법문화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Advanced judicial states such as Common Law and EU have focused on new area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for lawyer’s competence to resolve legal disputes. In confucian tradition of Korea and China etc, judges made use of combination between judgment and mediation or conciliation because of a deep gap of legal culture(education) between legal professionals and laymen.
This paper includes the judicial remedies to resolve a shrinking civil cases and raise an efficiency of trials in substance in condition of existing legal culture and constitutionalism. I will review the level and attributes of Korean court in the right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urt system.
When Korean trial statistics was analysed from 1970 to 2010, small claims suits occupied 70～85 percent of total merits of a civil case and ratio of civil mediation case to total civil suits has been low than three or five percent by discretion of judge and court of a lawsuit.
In contrast common law"s states have made a ruling only one or three percent of total civil suits by judgment, but the rest cases have been resolved by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s well as compulsory mediation. Moreover, France, Germany, and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of civil law have sentenced 20～35 percent of total civil cases by judgment, but the rest suits have been resolved by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such as mini-trial and early-mediation.
civil mediation such as early-mediation and mini-trial has not only been relied upon a judge"s discretion, but lawyer has also kept from taking part in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t leads to a low valid of JDR. I may put forward both compulsory judicial dispute resolution(mini-trial, or early-mediation) within a one or two weeks and assurance of lawyer"s compensation in JDR with an amendment of civil mediation act.
Now we can look forward to constructing the pool of alternative human resources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and civil professionals in district courts, and advancing the quality of legal education through legal clinics for law students, and progressing of legal culture in Korea.

#치료법학 #법문화 차이 #재판제도의 국제비교 #사법제도의 효율성 #소액심판 비율(70~85%) #소액심판 강제조정 #조정인력 풀(pool) #리걸 클리닉 교육 #법문화 증진 #Therapeutic Jurisprudence #Gap of Legal Cultur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urt System #Efficiency of Judicial System #70~85 Percent of Small Claims Suit #Compulsory Mini-mediation(JDR) #Lawyer's Compensation for JDR #Alternative Mediation Resource Pool #Legal Clinic Education #Progress of Legal Culture

논문요지
Ⅰ. 현대 재판의 치료법리(therapeutic jurisprudence)
Ⅱ. 선진사법의 국제비교지표에 비춰본 한국 사법제도의 평가
Ⅲ. 조정제도와 사법효율성의 관계
Ⅳ. 한국 사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Ⅴ. 결론 : 소액심판조정 활성화 및 법교육(Legal Clinic) 개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화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27 이용수 6,6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성태 한양법학 2012 .08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태 법학논총 2013 .01

일본에서의 민사재판과 국민참여

김상수 서강법률논총 2016 .08

가정폭력 판례에서의 과잉방위의 적용문제

이강민 이화젠더법학 2012 .06

[법률상식] 소액사건재판 제도란?

김민주 WITH CAP(COMPANION ANIMAL PRACTICE)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971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