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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준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 - 66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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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는 물론이고, 학문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인정론 분야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의 길을 정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후속될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을 지향하면서, 그 첫 단계로 주로 구미 법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사실인정 모델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가 판사에 의한 사실인정의 애로와 한계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본다. 전문가 판사 역시 직관적 판단과 숙고적 판단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여 판단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자신의 사고와 추론과정을 객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인정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실인정 모델에 관한 연구를 일별해 본다.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스토리 모델에 의하자면 일반인, 배심원들은 상반되는 재판 사실인정의 국면에서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증거를 이해하고 통합시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끊어진 맥락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가치관, 세계관과 같은 재판 외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전문가 판사 역시 간접증거와 정황의 종합과정에서 경험칙과 같은 준 규범적 자료를 활용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내야한다. 여기서 판사 개인의 특성 요인이나 직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거나 엉뚱한 판단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재판 외적인 변인이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요인의 영향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지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사실인정과 판단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판단자의 주관적 왜곡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들의 흐름을 정리한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후속될 실증연구들의 출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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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본 연구의 문제의식
Ⅱ. 전문가 판사에 의한 사실인정의 애로와 한계
Ⅲ. 사실인정의 이론적 모델들
Ⅳ. 주관적 왜곡 요인의 측정에 관한 연구동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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