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비용 관세평가 쟁점 원인 분석

유천

관세학회지

2023 .05

구매자가 지급한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 판례평석

이진우 ,  이한진

국제거래와 법

2023 .10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집합건물 보증(Warranty)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지

아주법학

2018 .01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상 하자보증비용에 관한 연구

김진규

무역학회지

2022 .10

The Law on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e Problems of English Law and Some Proposals for Reform

최두원 /Doowon Choi ,  이재성

해양비즈니스

2015 .01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신영

보험법연구

2021 .01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특약위반 효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15년 영국보험법과 관련하여

김재우

무역연구

2019 .01

해상보험계약상 담보특약(Warranty)의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낙현 ,  정준식

무역연구

2015 .01

Maintenance Policies After the Two-Dimensional Free Replacement Warranty

김호균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비공인 유통경로를 통한 병행수입 보증정책 전략연구

이평수 ,  박종일 ,  이성희

전자무역연구

2018 .01

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이상헌

법학연구

2020 .09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이정원

저스티스

2015 .10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이정원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해상보험법상 담보의무제도의 현안과 과제

최성수

법학연구

2015 .12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판결

황현영

한양법학

2015 .11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진술 보장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신명숙 ,  김제완

경영법률

2020 .01

진술 및 보장의 법적 쟁점 - 진술보장보험을 중심으로 -

오선주

법학논총

2020 .01

하자보증비 관세평가 분쟁 사례 분석

유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