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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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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의 핵산 서열 정보는 의생명과학에 대해 연구하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다. 이러한 정보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집적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고 비교분석 할 수 있어야 그 효용이 높아진다. 유전체학이 발달하면서 90년대 이후 핵산 서열 정보의 양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90년대에는 핵산 서열 정보를 독점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특허가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독점적 권리가 설정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유전자 서열 정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이 글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던 연구자들과 연구지원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젠뱅크와 같은 공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핵산 서열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연구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 한다. 핵산 서열 정보의 공유는 그 자체로도 연구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서열과 관련된 복수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설정될 가능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핵산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개별 연구실에서 산출한 연구 결과를 전세계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유전체학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여 공유 정신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실천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공공 유전자 서열 데이터베이스의 효시, 젠뱅크(GenBank)
3. 유전체 정보의 배타적 활용과 공유 사이의 긴장 - 버뮤다 협약에 이르기까지
4. 유전자 서열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의 의미 그리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부침
5. 나가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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