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와 연방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1) :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의 규범적 근거

크리스토프 구지 ,  남복현

한양법학

2002 .12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K. Hesse ,  崔熙洙

강원법학

1998 .10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슈테판 코리오트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1 .03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표명환

국제법무

2020 .0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헌법판례에 관한 연구

고수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3 .05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2 .02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규환

공법학연구

2011 .02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김주환

강원법학

2013 .06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표명환

법과정책

2020 .01

지정토론문 (정치와 헌법, 정치권력과 헌법재판소)

장영수

저스티스

2015 .12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법과정책

2019 .01

한국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통제관계

김배원

공법학연구

2007 .05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JPRI] 연구보고서

2015 .02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표명환

유럽헌법연구

2020 .01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차동욱

한국정당학회보

2012 .02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하열

저스티스

2015 .02

사회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박종보

저스티스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