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정혜영

강원법학

2013 .02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동아법학

2014 .0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조홍석

법과 정책연구

2011 .01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이부하

공법학연구

2007 .08

입법자의 예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이기철

중앙법학

2003 .07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철

공법학연구

2009 .05

방송관련 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최우정

언론과법

2010 .12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정문식

공법학연구

2007 .08

입법자와 연방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1) :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의 규범적 근거

크리스토프 구지 ,  남복현

한양법학

2002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대한 헌법적 평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사건을 중심으로－

이부하

일감법학

2012 .01

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방승주

공법학연구

2006 .12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소고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박규하

외법논집

2005 .01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법과정책

2019 .01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홍일선

강원법학

2019 .06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9 .02

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

최현선

동아법학

2010 .08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4 .08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방승주

저스티스

2008 .09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