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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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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oses many problems in civil discovery in U.S.A. One of them is spoliation of electronic evidence and spoliation sanctions. Electronic evidence is different in volume, accessibility and volatility from analog evidence. Such information may be automatically deleted or modified without any intentional action. These character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reate some difficulty when spoliation of evidence is taken into account. Although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spoliation of electronic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there were amendments to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s by characters of electronic evidence in U.S.A. Specifically, Rule 26(f)(2), Rule 26(b)(2)(B), and Rule 37(e) were added. Reviewing discovery amendments and decisions of courts on spoliation of electronic evidence in U.S.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solving problems in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보존의무 #전자적 자료 #전자증거 #증거개시 #증거인멸 #discovery #duty of preservation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poli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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