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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00 - 31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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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Restructuring the Rural Areas Using the Farmland Pension System
조덕호 ,  김동신 ,  여창환 대한정치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2015

Forecasting of Farmland Value Increasing Rate and Estimation of Monthly Payment of Farmland Pens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조덕호 ,  여창환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6 학술대회자료
Farmland Value Forecasting and the Estimation of Monthly Payment of Farmland Pens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조덕호 ,  여창환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Forecasting of Farmland Value Increasing Rate and Estimation of Monthly Payment of Farmland Pens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조덕호 ,  여창환 농촌계획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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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국은 2050년까지 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년에는 세계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 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 도를 활성화 시켜, 농촌 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실거래 가격을 활용하였다. 할인율자료 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가격상승률과 고령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 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2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 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농 지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논 제도의 고유의 목적인 노인복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연금수혜의 지역적인 차이의 극복과 함께 조세제도 및 상속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이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Actuarial Model #Aging Society #Farmland Pension #Long-term Forecasting #Rever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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