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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11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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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다시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가 비판의 중요표적으로 등장했다. 불평등이 대표하는 사회적 배제를 비판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불평등의 사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표하는 사회적 배제가 개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면이 크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은 사실이지만, 그 비명을 원인과 책임에 따라 평가하고 조절할 능력은 너무 부족하다. 이 괴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개념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내포(內包)는 여러 점에서 모호성에 사로잡혀있다. 흔히 사회적 ‘배제’는 그 자체로 나쁘고 사회적 내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인 것처럼 여겨지며, 따라서 그 둘은 단순 대립의 관계로 설정된다. 그러나 그논리는 착시일 수 있다. 또 단순히 사회 내부로의 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제가 일어난다는 논리도 너무 단순하다. 그런 단순한 대립관계는 특히 사회계약론 및 보편적 도덕성에 근거한 계몽주의 도덕에 근거하는 면이 크다. 이들은 모든 인간을 사회 공동체 내부로 내포한다는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과 다른 형태의 내포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통합’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관찰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 가운데는 최근에 급격하게 등장한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것들은근대 이후의 사회적 ‘내포’ 과정이 이미 많건 적건 야기하거나 또는 조건으로삼은 면이 크다. 사회 밖으로 배제하는 과정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사회 내부로 배제하는’ 과정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 내부로의 내포 과정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배제의 기제들을 작동시킨다는 관점은 그것에 대응하는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철학 개념은 빠른 행동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복잡성을 관찰하는 관점으로도 필요하다.
#루만 #사회 내부로의 배제 #사회적 내포 #사회적 배제 #푸코 #Exclusion inside the Society #Luhmann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Fouc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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