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비교 분석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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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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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미·일 3국의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법학교육위원회,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평가 조직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학교육 평가조직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한 한·미·일 3국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조직에 대한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ABA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위원회의 소속변호사협회로부터 독립성 확보는 평가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평가기준 개발·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 확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인증판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 법학교육위원회의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현지조사 평가단 평가활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실조사단 평가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법전원 평가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평가 업무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무국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조직의 안정적 운영, 평가의 전문성 확보,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은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교육사업, 법무시헙, 법학적성 시험 등의 주관 등의 사업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재정확보 방안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accrediting organizations of legal education, which are supervised by the Korean Law School,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and the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Furthermore, it has a target to seek more rational and efficient legal education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The main conclusion of this comparison study on law school accreditation organizations within Korea, US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it belongs to the ABA(American Bar Association), but its accreditation standards have independence without any intervention, they have a guarantee independence from the lawyer association of evaluation committee, which is a precondition aiming for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itself.
Second, the professional committee areas for each need i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tandards, need the guarantee professional evaluation members, the guarantee of finance for accreditation standards and the guarantee of fairness of the accreditation decision. The operation of USA professional committee in these areas is a good example.
Third, we need to ensure the equitability of the team visiting to evaluate and use the team"s fact-finding investigation separately in order to verify for all objections. The USA Law Education Association has introduced this system already, but Japan and Korea have not applied it.
Fourth, we need to recruit workers in an executive office at the minimum to support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work of accreditation.
Finally, the budget has a precon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of accreditation; the guarantee of expertise of accreditation; and the continuity of accreditation. Businesses like the educational work of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legal examination, ability testing for the law are good examples in consideration of the guarantee of finance of Law School Accreditation Association in Korea.

#미국 ABA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조직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평가조직 #한국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조직 #인증평가 기구의 독립성 #인증평가의 공정성 #accrediting organizations #USA Law Education Council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the team of visit evaluation #Independence of Accreditation Organizations #Fairness of Accreditation Organization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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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배원 / 2013 / 한국형 로스쿨 제언-평가기준과 평가정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중진 / 2005 /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전망 / 대학교육 (13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호 / 2012 / 미국 로스쿨 인증평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비교교육연구 22 (5) : 155 ~ 17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호 / 2012 /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7 (1) : 191 ~ 2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호 / 2014 / 일본 대학인증평가정책의 변천과 과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 (2) : 81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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