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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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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을 직시하고 능력과 감정의 균형상태가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화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비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로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을 침해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예방 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 공식의 기준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의 증액이 허용되어야 한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고착된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특별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급심 법원이 위자료액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과거의 선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자료 #예방 제재기능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 #고의 및 중과실의 불법행위 #손해의 지속성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Functions of deterrence and sanction #Loss of amenities #Gross negligence and intentional torts #Duration of loss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위자료의 의의와 기능
Ⅲ. 위자료의 산정론
Ⅳ. 위자료의 현실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郭潤直 / 1995 / 債權各論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金基善 / 1982 / 韓國債權法各論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3 / 손해배상재판실무편람 google schola [단행본] - 吳錫洛 / 1996 / 立證責任論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고서] - 이동진 / 2013 /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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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1]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연행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후 피해자가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각종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고,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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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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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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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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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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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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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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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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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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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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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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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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