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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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관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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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이후 새로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심의경향과 심의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보도교양부문은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포맷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심의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도교양 부문 심의와 관련된 쟁점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심의의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교양방송 관련 프로그램에서 종편과 PP의 제재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2016년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제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채널의 비약적 증가로 인한 시장경쟁의 격화가 방송사들의 언사와 표현을 더욱 선정적이고 과격하게 만들고 무분별한 광고메시지를 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규제를 통한 필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 부분에서의 심의 위반 사례와 이에 적용된 심의 의결 기준에 대해 플랫폼별로 살펴본 결과, 대표적인 심의조항 위반은 지상파의 경우 광고효과,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공정성 조항 순서로 높았다. 2015년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할 때 광고효과 위반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방송언어, 통계 및 여론조사, 윤리성 위반도 전년도 보다 증가했다. 반면 종편의 경우 2015년에는 객관성, 품위유지, 광고효과, 의료행위, 명예훼손, 공정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의 순서였다. 특히 종편을 포함한 PP의 행정지도를 포함한 제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객관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광고효과, 품위유지, 공정성, 의료행위 등의 순서로 높았다. 플랫폼별로 비교해 보면, 지상파TV와 라디오는 광고효과, 객관성, 사생활 보호, 공정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순서였다. 반면 종편은 객관성이 가장 많았고, 대담토론 프로그램, 품위유지, 공정성, 범죄 및 약물묘사, 광고효과 등의 순서로 높았다. PP의 경우는 광고효과,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상품판매의 순이었다.
요약하면 가장 큰 특징은 종편에서의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무분별한 편향성 문제와 방송의 공공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내용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제재로 객관성과 대담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품위유지 규정에 대한 제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2016년도에 보도교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법정제재 보다는 행정지도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과 관련된 심의에서 그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심의의결 내용 중 객관성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매우 많은 비중으로 기타 조항(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품위유지, 명예훼손 등)과 중복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은 뉴스보도나 논평의 경우 다른 조항 적용으로 대체를 고려하거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성이나 사실관계 준수” 등으로 세부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객관성 조항에서 “객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 심의제도 #공정성 #객관성 #대담ㆍ토론프로그램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Broadcast Deliberation #Fairness #Objectivity #News Reporting and Liberal Art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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