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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현 (선문대학교) 윤성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3 - 132 (30page)
DOI
10.26542/JML.2017.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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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다. 이들의 활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적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방송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실증적 분석결과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분석결과 첫째 위원회 구성 및 심의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 문제, 둘째 광고효과와 소비자피해 및 시청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셋째 합의비율의 증가, 넷째 지상파TV는 제재수준, 종편/보도채널은 제재건수 강화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정파성 배제, 둘째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원칙, 셋째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공감확대를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방송심의 #방송규제 #정파성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s #Broadcast Regulations #Partisanshi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존 평가
Ⅲ.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주요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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