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노상헌

doi:10.37926/KJIR.2017.06.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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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3 - 55 (23page)

DOI: 10.37926/KJIR.2017.06.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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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고도의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거래비용을 낮추어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고기술 고임금’과 ‘저기술 저임금’ 간의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로 중간층의 범위가 축소되어 종국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현안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 생활보장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규범적으로 표현하면 구빈을 넘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도 변함없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위험의 분산과 소득재분배이다. 사회위험 분산은 보험의 원리이고, 소득의 재분배는 경제능력에 따른 공평 부담이다. 증가하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안으로 일원화하고, 또 부족한 재원은 직접세로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조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불신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 technology convergence, lowering production and transaction costs. However, a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ave been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the gap between ‘high technology high wages’ and ‘low technology low wages’ has widene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middle class has narrowed due to the polarization of jobs. This implies a negative factor that can cause employment collapse in the labor market.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prediction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deepen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ging and income inequality.
The social security system plays a pivotal role in guaranteeing the National livelihoods, and the importance will be even greater in the future. If it is expressed normatively, it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social security system" that ‘all people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s of wholesome and cultured living.’ This does not change the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the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and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social solidarity. Social risk diversification is the principle of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is a burden on the economy. In order to secure increased social security resources and to maintain the fairness of redistribution of income, it is effective to unify the social insurance premiums with a method of withholding them according to the total wages and to directly cover the insufficient resources. In particular, clarifying the purpose of taxation for social security, together with efforts to reduce the public"s rejection of taxes and distrust, can be a successful social security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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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09 /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 동아법학 (43) : 509 ~ 536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상헌 / 2013 / 빈곤과 국민연금법 / 사회보장법학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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