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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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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 권위주의 체제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사회 관계
조형진 한국정치학회보 2017.06 학술저널

2015

중국 농촌의 1980년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평가: 보건의료와 농촌도로를 중심으로
조형진 중소연구 2015.11 학술저널
중국의 국가-농민 관계 : 농촌의 공공재 공급을 중심으로
조형진 정치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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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재 공급이 국가-사회 관계와 체제 정당성을 결정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집권을 위해 구성원의 선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재를 공급한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공공재 공급과 균등화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신농촌 건설 운동을 통해 농촌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쓰촨성 Q구 신농촌 건설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특혜를 받은 지역과 비교하여 성과 평가가 높았음에도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평가가 낮았다. 이는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민주적 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의 체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권위주의 체제도 공공재 공급의 증가를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체제적 요인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 공급 #기층 거버넌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국가-사회 관계 #중국농촌 #Public Good Provision #Grass-Roots Governance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State-Society Relations #Rural Chin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공공재 공급의 증가와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Ⅱ. 분석대상과 조사방법
Ⅲ. Q구 신농촌 건설의 전개
Ⅳ. Q구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효과
Ⅴ. A향과 B진의 정책 수혜와 재정투입의 격차
Ⅵ. 차별적 재정투입과 기층 거버넌스
Ⅶ. 기층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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