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활동의 개인체험학습 포함 실태와 관련 문제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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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1號(通卷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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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시장의 성장, 국내 아이돌 그룹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은 수많은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연예산업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그렇게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잦은 수업결손을 경험하며, 수업결손은 ‘학습기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업결손의 방지․최소화’가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 현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실행은 이와 반대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TV프로그램 출연을 이유로 수십 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수업결손이 야기된 사례에서, 수업결손을 개인체험학습에 포함시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학습량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인정 결석 처리는 본질적으로 정규수업 출석에 대한 우회로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수업결손을 용인하는 출결․학사관리의 실상은, 연예활동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정규수업 참여를 단지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 논문은, 민원 신청과 답변을 통해 확인된 실제 사안의 구체적 내용, 다시 말해 연예활동을 개인체험학습에 포함시키는 실태를 언급함과 아울러, 개인체험학습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해당 학교의 학칙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지침 등의 해석을 기반으로, 연예활동이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될 경우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인데, 첫째, 서바이벌 오디션 TV프로그램 출연이라는 연예활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그 뿐만 아니라 설령 연예활동이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둘째, 본 사안에서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기간이 서울특별시 중등 개인체험학습지침상의 산정 방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셋째, 개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면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보충이 불필요한지 여부, 넷째, 지나치게 장기간 인정되는 총 체험학습 일수의 제한․축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 각 문제에 대한 북부교육지원청․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접근 방식을 검토․비판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석․적용 방법 및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연예활동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해 처리하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연예활동의 개인체험학습 포함 문제에 관한 민원 답변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원 답변으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에 관한 정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The growth of K-Pop market and the worldwide successes of Korean Idol Groups have voluntarily attracted a large number of students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So that students who are engaged in entertainment activities have experienced frequent class deficiencies due to busy schedules, and since class deficiencies mean ‘exclusion from learning opportuni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prevention or minimisation of class deficiencies’ is the prior task.
However, the practices of school fields, Seoul Buk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eoul Gangseo Yangch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were the opposites. In the cases of long-term class deficiencies of tens of days which had been caused by making appearances on a survival audition tv program, not only were class deficiencies recognised as attendances by including in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but also were the implementations of remedial education programs to supplement learning deficits rejected. But such processes of recognition are essentially to avoid regular class attendances. The realities of the school attendance and affair management admitting long-term class deficiencies in these ways, are to treat students’ participations in regular classes as only minor and unnecessary thing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engaged in entertainment activities.
This article, based on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s, refers to specific details of real matters, in other words the actual situations which include entertainment activities in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verified by civil appeals and responses, and confirms major laws, guidelines, and the school’s regulations related to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s of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his article concretely analyses the question of whe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are included in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derived questions when they are included. With respect to the questions - first, of whether entertainment activities, that are appearances on a survival audition tv program, are included in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recognised as regular class attendances, furthermore, even if they are included, second, of whether the periods covered by the attendances in these cases are consistent with the calculation method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Guidelines for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of Secondary Education, third, of whether it is unnecessary to guarantee right to learn and to supplement class deficiencies, fourth, of wheth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or reducing total days of experiential learning to prevent excessively long-term absences -, reviewing and criticising Seoul Buk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Seoul Gangseo Yangcheo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s approaches for each of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method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ich can guarantee students’ right to lear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en class deficiencies occur due to entertainment activities,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legislations has not been well known, and then almost no related research has been done. Because the responses, which actually play a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right to learn is guaranteed and to what extent the right to learn is guaranteed at school fields, for the problems of including entertainment activities in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ar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uthorities, this article attempts to precisely and theoretically analyse the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derived from the responses.

#연예활동 #개인체험학습 #수업결손 #학습권 보장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 개인체험학습지침 #Entertainment Activities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Class Deficiencie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rn #Survival Audition Program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Guidelines for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of Secondary Education

Ⅰ. 서론
Ⅱ. 사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제
Ⅲ. 연예활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
Ⅳ. 개인체험학습 기간의 산정 문제
Ⅴ. 개인체험학습에 의한 출석 인정과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보충 필요성간의 관계
Ⅵ. 지나치게 장기간 인정되는 총일수에 관한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영규 / 2011 / 신법학개론 / 박영사

박균성 / 2012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박희아 / 2017 / 아이돌메이커 / 미디어샘

황승흠 / 201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해설 / 커뮤니케이션북스

강구민 / 2010 /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4):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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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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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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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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