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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43 - 1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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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을 이용하여 단독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판례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성년후견인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과 성년후견인 보수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당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례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함의를 도출하였고, 한국 성년후견제도에서 법률적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영역에서의 미비점을 검토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방지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년후견인과 친족상도례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률적 판단을 한 판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성년후견제도 #부정행위 #친족상도례 #보수 #판례 #Adult Guardianship System #Malfeasanc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mong Relatives #Compensation #Preced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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