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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1 - 49 (39page)
DOI
10.33982/clr.2018.05.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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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규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적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입법실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입법학 연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제까지 발전해 온 입법학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입법학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입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 입법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 과학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달리 말하여 사회과학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과학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견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종래 입법학 논의에서의 과학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배경적 관점이다.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법학 연구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논문은 그러한 변화를 입법학의 세부 연구분야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입법학 #입법이론 #인공지능 #법정보학 #법변동 #Legislative Studies #Legisprud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Informatics #Legal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입법학의 의의와 체계
Ⅲ. 인공지능과 입법학의 과학성
Ⅳ. 입법학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Ⅴ. 결론을 대신하여 :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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