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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검토의 배경
Ⅱ. 데이터 소유권의 의미
Ⅲ. 데이터 소유권의 정책적 근거와 한계
Ⅳ.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근거·방식·한계
Ⅴ. 기업의 데이터 지배의 근거·방식·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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