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 - 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는 ‘조희팔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의 고통을 주었고, 수사과정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주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비리폭로, 조희팔의 검거와 처벌의 실패, 사망 여부에 대한 의혹 등은 결국 사법기관의 신뢰저하로 귀결되었다.
한편 법제도적 측면에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피해를 조기에 예방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결함, 처벌에 있어 타 범죄와의 불균형이나 가벼운 양형의 문제, 범죄수익 환수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
‘조희팔 사건’과 같은 대형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보여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법정형량과 양형기준의 조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희팔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죄수익 #민사몰수제도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 #Hee Pal Cho's Case #financial scam(investment fraud) #crime incomes #forfeit conservation system before prosecution #forfeit system in the civil ca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희팔 사건’ 분석
Ⅲ.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사수신행위의 범죄환경과 입법적 대응방안
이기수 경찰학연구 2016 .12
입원환자 안전한 약물 투여 확인을 위한 NFC와 라즈베리파이 기술을 이용한 환자 자동 확인 알고리즘 설계
류상현 ,  송형석 ,  조준영 외 2명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0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