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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9 - 3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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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공정사용은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미국 상표법은 기술적 공정사용과 지명적 공정사용을 상표의 공정사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 제1115(b)(4)조는 성명이나 기술적 표장 등을 기술적으로, 비상표적으로, 선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 공정사용이라고 한다.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이다. 기술적 공정사용과 달리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표법 제1125(c)(3)(A)조에서 상표 희석화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지명적 공정사용의 경우 상표의 비혼동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희석화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명적 공정사용의 법리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제9항소법원의 ‘New Kids’ 판결에서 처음으로 지명적 공정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판결에서 제9항소법원은 상표의 사용이 지명적 공정사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야 하며 (2)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3) 상표권자의 후원이나 승인이 있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뉴 키즈 테스트’라고 한다. 미국의 모든 법원들이 지명적 공정사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지명적 공정사용의 요건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견해들이 미국 내에서 주장되고 있다. 지명적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을 우리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적 공정사용은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표의 공정사용 #기술적 공정사용 #지명적 공정사용 #부수적 사용 #뉴 키즈 테스트 #Trademark Fair Use #Descriptive Fair Use #Nominative Fair Use #Collateral Use #New Kid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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