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DMCA 제 512(c)와저작권법 102조 면책항들에 관한 한미 법원판례의 검토

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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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남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03 - 7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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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MCA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선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 규정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면책을 제공하여 온라인 파일 호스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자들과 협조를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MCA 제 512(c)의 면책항 해석에 있어서 실제적 인식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인 침해 콘텐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색 깃발 인식은 합리적인 인간이 객관적인 기준아래 구체적인 침해항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실과 정황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느냐에 좌우된다고 미국 연방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 법원은 온라인 사이트 상의이용자들의 개별적 침해 행위에 대하여 파일 호스팅 서버의 간접 침해 책임은 침해 행위의실제적 인식 또는 적색 깃발 인식이 있었느냐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정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02조도 미국 DMCA 제 512(c)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있다.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유형을구분하여 보통의 온라인 서비스와 달리, 공유형 웹스토리지 제공 서비스처럼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보아 그 운영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지 않으면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내지는 과실 방조책임을 진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 우려가 높은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침해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조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행위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면책 여부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어긋나며,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간접 침해 책임 여부를 판정하는 점에서 영미법 국가들의 판례법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The federal courts in the U.S.A. have focused upon the knowledge of the online file servers in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indirectly liable for their users’direct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s. One of the requirements under DMCA Section 512(c) for a file hosting server to satisfy in order to qualify for Safe Harbor protection is that the server must establish that it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material on its network is infringing, or “awareness or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which the federal courts have referred to as “red flag” awareness standard. Further, if a file hosting server obtains actual or apparent knowledge, then it should act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infringing material in order to qualify for the DMCA 제 512(c) safe harbor. The federal courts have held that actual knowledge is a subjective standard that requires the server to know that specific material is infringing. Red flag knowledge, in contrast, is an objective standard that requires the server to have knowledge of circumstances that make it clear that specific material isinfringing. On the other hand, Korean Supreme Court approaches the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n terms of whether a certain service provider belongs to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where the online infringing activities are prevalent. If an online service provider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then the provider can become liable for copyright indirect infringement as negligent accessory offender regardless of its awareness of the infringing activities. Further, this approach does not focus on the actual knowledge or red flag knowledg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in determining the provider’s infringement liability, and thus can have a chilling effect upon the free flow of online information.

#DMCA 제 512 #c) #적색 깃발 테스트 #실제 인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미필적 고의책임 #과실방조 책임. #DMCA 512 #c) #Red Flag Test #Actual Knowledge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Negligent Accessory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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