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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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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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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올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경찰채용제도에서 인성이 제대로 된 자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선발은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심사하여골라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관 채용제도는 적성검사와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있어서 현 채용제도로는 부적격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에 채용제도개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윤리·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퇴교자 현황을 토대로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적격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찰 2만 명증원에 대비한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신임 제280기~제284기, 경호 제82기~ 제84기)과 개선된 부적격자 배제 제도를 고찰하여 신임경찰관들의 윤리수준을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적요인 강화방안으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요인 강화방안으로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졸업사정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직관 #경찰윤리 #경찰부적격자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졸업사정 #Public Service Ethic #Police Ethic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Police Cadets' Training #Gradua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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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경찰국장협회(IACP) 홈페이지 google schola Bayley, D. J. / 1994 / Police for the Futur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ooper, T. L. / 2013 /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 / 조명문화사 google schola Crank, J. P. / 2000 / Police Ethics: The Corruption of Noble Cause / Anderson Publishing google schola Delattre, E. J. / 2002 / Charater and Cops: Ethics in Policing / The AEI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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