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에 관한 쟁점과 논의

승재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승재현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200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자료 중 하나인 ‘2009년도 성과계획서 수정안’ 등을 통해 “경찰 수사 활동과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라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검찰에 의한 수사권 독점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다” 고 밝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경찰은 위 자료에서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 “형사 사건의 98%를 경찰이 실제 수사하는데도 법에는 검사만 수사주체로 규정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 주체성 명문화는 수사권 조정 논의와 별개로 경찰 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조차 없는 법의 흠결 치유를 위한 선결 과제” 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권의 조정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수사권 조정의 합리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찰과 검찰 중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권력다툼식의 쟁점에서 벗어나 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권의 조정을 논의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가 단순히 양 권력기관의 이기주의적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전체 범죄발생건수 중 97%에 가까운 사건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법 규범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상의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적 논의로써의 중요성도 가진다. 즉 경찰 수사권이 법규정에 명확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합리적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사상누각의 논의와 같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권에 근거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의 분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상호 견제에 의한 권력 분립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 분립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경찰과 검찰 간에 있어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사의 합리적 조정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 2009년 형사소송법에는 완비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주장한 수사권 조정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현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면 수사의 조정에 당위성의 근거인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 통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함에 의문이 없기 때문이다.

With the "2009 Strategic Goals Amendment Legislation," as part of the amendment legisl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of 2008, the police made official measures to revise the criminal litigation laws that stipulate police's investigative identity. It states, "With the dualism of police investigative jurisdiction and command structures there is inconsistencies in the law and reality, as well as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and with the prosecution's monopoly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current conditions are running against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vestigative efficiency." The police also bring to surface in the legislation issues concerning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jurisdiction, by unveiling the need for investigative rights coordination by stating, "Whereas in reality police detectives conduct 98 percent of criminal cases, the law only identifies prosecutors as party with investigative jurisdiction, which causes disconnection between the law and reality," and goes on to say, "stipulation of investigative identification is the precondition for correcting legal deficiencies that have led to police investigations to generally lack even legal grounds, apart from the investigative jurisdiction coordination issue." In this respect, this paper will revisit the investigative rights coordination issue and clearly identify investigative accountability as it is an imperative discussion in the aspect of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enhancing investigative transparency and equity, practicing genuine law-governed state principles, and bringing justice to criminal law investigations, aside from the issues of power-struggle about whether it is right to grant investigative jurisdiction to either the police or the prosecutors. In debat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coordination, this thesis will first limit crimes subject to investigative coordination to those under certain categories. This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is better for cases undertaken directly by the prosecution and a certain range of serious crimes to be investigated collaboratively by both police and prosecution. Therefore, police will be given rights of investigation to initiate, proceed and conclude on certain crimes. For this end, we will start by exploring whether police have the legal basis with which to initiate investigations, proceed and conclude under current criminal litigation law. Thus, despite the fact that police is initiating and proceeding investigations within certain areas, if there are no legal bases for such actions, the scope of and limitations on investigation will be blurred rendering such actions illegal investigations. On these grounds, this thesis will present a rational theoretical model for legislation on the issue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 whether current criminal litigation law is equipped with proper devices to realize the rational investigative model. As there is no question that it would only be justified if it is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s, the basis for investigative coordination, and it is to create mutual checks and balances to achieve a law-governed nation in the true sense. Thus, current criminal litigation law should have systemic methods with which to prevent investigative abuse and ensure transparency and legality, and to eventually eradicate the risk of citizen human rights violations.

#수사권 조정 #수사의 투명성 #수사의 적정성 #법치주의 #인권보장 #Investigative Jurisdiction Cordination #Investigative Transparency #Investigative Appropriateness #Constitutionalism #Guarant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Brom, Robert M / 1999 / Introdution to Criminal Justice, 2nd Ed / McGraw-Hill

Henrichs / 2001 / Juristische und praktisch-organisatorische Modifikation zum Verhaeltnis der Institutio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zueinander / Bitburg

McDonald,William F / 1982 / Police-Prosecutor Relations in United States Executive Summary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U.S.Department of Justice

강국진 / 2006 /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in: 경찰개혁론 / 법문사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 2005 /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승재현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