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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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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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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표적 사각지대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재해보상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재해보장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각 300명씩의 설문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자이고, 저학력 층, 장년층, 장시간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가입의사는 사업장에서 산재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약 2.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산재보험 가입의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더 높은 가입의사가 도출되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해외 사례 #재해 실태 #만족도 #unpaid family work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job satisfaction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acciden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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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zberg, F. I. / 1957 / Job attitudes :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 Psychological service of Pittsburgh google schola Shanker, C. / 1996 / Myths and realities family business' contribution to th US economy : A frame work for assessing family business statistics / Family Business Review 9 (2) google schola 고선강 / 2004 / 가족기업의 무급가족종사원에 관한 연구 : 일 관련 특성과 직업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 (2) : 43 ~ 60 google schola 금재호 / 2003 /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google schola 김상호 / 2010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및 적용방안 검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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