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87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진료는 최근 공적분야인 의료의 영역과 사적분야인 관광의 영역이 융합되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시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그 즉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료법의 문제점을 다루어가며 현 시점에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진료시 외국인환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의 예약, 진료, 퇴원, 결과상담 및 사후관리 까지 모든 의료행위 절차를 차트화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문제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의료분쟁 발생시 예기치 못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화의 의료분쟁 발생시 앞선 방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선의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세계 각국의 법학자 및 연구자들도 국제의료관광박람회(WMTC, World Medical Tourism Congress)를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국제중재’를 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ㆍ사후적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관련산업 모든 관계자가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의료업계의 기술적, 인적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 #국제진료 #의료관광 #의료분쟁 #중재 #Gobal Health Care #Medical Disputes #Medical Tourism #Arbitr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google schola 강성원 / 2011 / 의료서비스산업 개방효과 분석 google schola 권오승 / 1995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대학교 法學 36(1) google schola 권용진 / 2010 /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권 문제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0(3):140~169 dbpia 김대희 / 2012 / 의료관광보험론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