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37 - 481 (45page)
DOI
10.29305/tj.2021.02.182.2.43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 건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증가 중이다.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2012년에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는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정부의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의료분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원만한 조정으로 많이 해결되어 의료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위 법률의 개정으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개정될 법률을 통하여 개선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동개시 #수탁감정 #대불제도 #의료사고 감정단 #분만사고 #무과실보상 #형사처벌특례 #의료사고 #Medical dispute #the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Medical accident #Appraisal

목차

논문요지
I. 의료분쟁의 현황과 증가의 원인
Ⅱ. 2012년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의료분쟁 해결제도
Ⅲ.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변천 과정
Ⅳ.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평가
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개선점 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민중 / 2013 /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 의료법학 14(1):43~83 dbpia 김용길 / 2014 / 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중재연구 24(2):53~80 google schola 신현호 / 2017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인권과 정의 (467):87~107 dbpia 이동필 / 2015 /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 / 조정중재원 주최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이백휴 / 201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1(4):1271~129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과 대응
신동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19 .05
의료분쟁에 대한 지식과 대응
김연희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2 .05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임지연 ,  이얼 ,  김형선 외 1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21 .05
외과의사를 위한 의료분쟁에 대한 지식과 대응
신동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 .05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이주희 동아법학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8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