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중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1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9 - 167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오늘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지난 10년 간의 조정중재원의 운영 결과 문제점도 일부 나타났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조정개시의 요건을 완화하여 자동개시 사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내지 조정전치주의를 일부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둘째, 감정업무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의료전문가가 감정부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되, 의료인 측의 직접적인 의료과실 유무나,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은 자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셋째,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료계와 조정중재원의 불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청된다. 넷째, 재원마련을 전제로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그 청구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존치하되 재원부담 규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제기의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과정과 결과뿐만 아니라, 특히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하여,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Today, mediation a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evaluated as having settled quite positively among the people. Howeve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Board for the past 10 years, some problems have emerged, an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First, it is worth introducing a plan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utomatic initiation events by easing the current requirements for mediation or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 prepositionalism in some cases. Second, since analysis work is an area where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very important, if possible, medical experts should be composed of more than half of the analysis department to enhance their expertise, but refrain from making legal judgments on whether or not there is direct medical negligence on the part of medical personnel. Ham is worth it. Third, in order to resolve the discord and conflict between the medical community of the applicant and the respondent, and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itute, more active communication is requested. Fourth, the medical malpractice compensation system due to force majeure, on the premise of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need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more easing the claim requirem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burden regulations, etc., while maintaining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Six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pecial criminal punishment system for medical personnel, introducing arbitrary or necessary reduc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and restrictions on filing prosecution for certain types of medical malpractice. Lastly, I look forward to an in-depth study on medical dispute cases through follow-up and observation of not only the medic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Board, but als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fter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전치주의 #감정부 전문성 #독립성 제고 #소통강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Preconciliation Principle #Improvement of Expertise in Appraisal Department #Strengthened Communic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중탁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