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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5 - 2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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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의료분쟁 #분쟁조정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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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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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 2011 / 한국소비자원 의료 피해구제 현황 및 발전방안 /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 google schola 김경례 / 2012 /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3(1):71~89 dbpia 김경례 / 2015 /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현황과 역할 / 2005년 의료세미나 『의료분 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google schola 김민규 / 2002 / 의료분쟁의 재판 외 처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법이론과 실무 5 google schola 김민중 / 2013 /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 의료법학 14(1):43~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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